[고2 한국사] 2학기 2차 요약

냉전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처리 문제 논의
카이로 회담 (한국 독립 결정)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 독일: 서독(미국, 영국, 프랑스)과 동독(소련)으로 분리
• 일본: 극동 위원회의 관리를 받음
• 국제 연합(UN) 창설함

 

냉전 체제 형성

자본주의(미국)	공산주의(소련)
트루먼 독트린(공산주의 확대 저지) 발표	코민포름(공산당 정보국) 조직
유럽 부흥 계획(마셜 플랜) 수립	공산권 경제 상호 원조 회의(COMECON) 조직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설립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 설립

 

중국: 국공내전(국민당 vs 공산당) → 공산당 승 → 마오쩌둥의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선포 → 한반도에 영향

미국: 일본을 반공 거점으로 삼고자 함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주도, 일본의 주권 회복, 경제 부흥 적극 지원

 

정부 수립 논의

1945. 8. 11.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함(머무름)
1945. 8. 15.	광복	일본 국왕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 선언
미국이 소련에게 38도선 분할 점령 제안 → 승낙

 

미 군정청	직접 통치
	조선 인민 공화국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인정 X
	조선 총독부 관료와 경찰을 기용
소련	간접 통치(각지 인민 위원회에 행정권을 이양함)

 

1945. 8. 15.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조직	조선 총독부로부터 치안권을 이양받은 여운형이 안재홍과 함께 조선 건국 동맹을 중심으로 조직함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전국에 145개의 지부를 조직, 치안대 설치, 질서 유지
		좌익 세력이 주도권 장악, 일부 우익 세력이 이탈함
		미군의 진주 소식 → 중앙 조직을 정부 형태로 개편, 지부를 인민 위원회로 바꿈,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함
1945. 9. 16.	한국 민주당 결성	송진우와 김성수 등, 미 군정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
이승만은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 조직, 김구는 한국 독립당을 중심으로 활동함
1945. 12. 16.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 장관이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
		민주주의 임시 정부의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최고 5년간 신탁 통치 실시
		한국에서 신탁 통치 반대 운동 전개
		좌익은 신탁 통치를 찬성 vs 우익은 반대 → 좌우 대립 심화, 정치 세력 간의 충돌
1946. 3. 20.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반대하는 세력은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
		미국은 모든 단체가 협의의 대상이라고 주장
		결렬 후 무기한 휴회
1946. 6. 3.	이승만의 정읍 발언	통일 정부 수립이 어렵다면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발표
좌우 합작 운동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 세력이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함
		미 군정이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을 출범
		좌우를 대표하는 세력이 참여 X
		신탁 통치, 토지 개혁, 친일파 처벌 문제 등에서 의견 충돌
		냉전 체제 격화 이후 미 군정이 지원 철회
		여운형 암살 후 활동 중단
1947. 5. 21.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미국이 유엔 총회에 상정함
1947. 11. 14.	유엔 총회 결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한국에 정부를 수립하자는 결의안 채택
1948. 1. 9.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파견
	소련의 거부 → 소총회를 열어 한국 임시 위원단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은 환영, 좌익 세력은 반대
	김구와 김규식 등은 남북 분단을 예상 →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한 정치 지도자 회담 제안
1948. 4. 18.	남북 협상	남북한 주요 정당 · 사회단체 연석회의와 남북 지도자 회의가 개최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 → 거절 → 실패
1947. 3. 1.	3.1절 기념식 후 군중과 경찰 사이에 충돌 → 사상자 발생
	항의 시위 → 경찰과 우익 청년단이 강압적으로 대응
1948. 4. 3.	제주 4.3 사건	남조선 노동당과 주민들이 단독 선거 저지와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내세우며 무장봉기함
		이승만 정부가 군대, 경찰, 우익 청년단을 동원하여 대규모 진압 작전을 벌임 → 민간인 피해
1948. 10. 19.	여수 · 순천 10.19 사건	이승만 정부가 여수에 주둔한 군대를 파견하여 제주 4.3 사건의 잔여 세력을 진압하려 함
		군대 내 좌익 세력이 출동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을 일시 점령함

 

정부 수립

1948. 5. 10.	5.10 총선거 실시	21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함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원칙에 따라 치러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
		김구, 김규식 등 남북 협상 참가 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가 단독 선거에 반대
		남조선 노동당은 파업, 시위 등을 벌이며 선거 반대 투쟁을 벌임
		임기 2년의 제헌 국회 의원 198명이 선출됨
		100명은 38도선 이북 지역에서 선출하기로 함
		제주도 2명은 재선거
(제헌 국회)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을 제정함
1948. 7. 17.	제헌 헌법	대통령 간선제(국회가 선출), 1회에 한하여 중임 허용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한다.'라고 명시함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임을 밝힘
		삼권 분립, 대통령 중심제
		평등과 공공복리를 강조함
(제헌 국회)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함 → 이승만 대통령이 내각을 조직함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1948. 12. 12.	유엔 총회 결의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 정부로 승인함,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됨
미 군정의 친일 관료 유지 정책 → 즉각적인 친일파 청산 X
1948. 8. 30.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반민족 행위자 처벌 및 재산 몰수,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설치
국회 프락치 사건		이승만 정부는 반민 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특위 소속 국회 의원들 중 일부가 공산당과 접촉하였다는 구실로 구속됨
		독립운동가를 고문한 혐의로 고위급 경찰이 체포됨 → 반민 특위 사무실을 습격
반민족 행위 처벌법 개정 → 친일파 처벌 기한 감소,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도 축소 → 친일파 청산 X
남한의 농민들도 토지 개혁을 요구함 → 미 군정청은 일본의 소유의 토지만 유상 분배함
1949. 6. 21.	농지 개혁법 제정	유상 매수 · 유상 분배 방식
		한 가구당 농지 소유 상한을 3정보(약 3만m²)로 제한, 그 이상의 토지는 지가 증권을 발급하여 정부가 매입
		농민들은 매년 평균 수확량의 30%씩 5년 동안 분할 상환
		지주, 소작제의 소멸과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를 확립하는 데 기여
1950. 5. 30.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인 후보들이 대거 당선 → 직선제 개헌 시도

 

6.25 전쟁

(북한)		소련 → 전차, 비행기 등 무기와 군사적 지원을 받음, 남침 계획 승인
		중국 → 조선 의용군을 인민군에 편입, 미국 개입 시 전쟁 참여 약속
(남한)		미국 → 전투 부대 철수, 애치슨 선언
1950. 6. 25.	6.25 전쟁	북한군 기습 남침
1950. 6. 28.		서울 점령됨
1950. 7. 14.		낙동강 유역 진출
1950. 7. 31.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남한에 군사 지원을 결의, 유엔군 파견
1950. 9. 15.		인천 상륙 작전 성공
1950. 9. 28.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 평양과 원산 점령, 압록강 유역까지 도달
1950. 10. 19.		중국군 남하
1951. 1. 4.		서울 재함락
1951. 3. 15.		서울 수복
1951. 7. 10.		당사국들이 정전 협상
1953. 7. 27.		판문점에서 정전 협상이 조인됨

• 북한군은 지주, 자본가, 군인, 경찰 가족들을 처형하고, 지식인과 정치인을 끌고감
• 국군과 경찰은 국민 보도 연맹원, 교도소 수감자 등을 처형함
•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됨 →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
• 중국은 사회주의권 내에서 정치적 위상이 커짐
• 일본은 6.25 전쟁 특수로 경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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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

1952. 5. 25.	부산 정치 파동	비상계엄 선포, 폭력 조직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을 협박
1952. 7. 7.	발췌 개헌 (1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로 바꿈
1952. 8. 5.	제2대 대통령 선거	이승만 당선
1954. 11. 27.	사사오입 개헌 (2차 개헌)	연임 횟수 제한 제거, 1표 차로 부결되자 반올림 논리를 내세움
1956. 1. 15.	제3대 대통령 선거	이승만 당선
진보당 사건		대통령 후보 조봉암이 예상보다 많이 득표 →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탄압, 국가 보안법을 개정하여 사회 통제 강화, 정부에 비판적이던 경향신문 폐간
일제로부터 압류한 귀속 재산과 미국의 원조 물자를 헐값으로 팔아 전후 복구 자금을 마련함
삼백 산업 발달		(미국의 원조 물자)밀, 사탕수수, 면화 → 제분업, 제당업, 면방직 공업
미국에서 대량의 농산물이 들어옴 → 식량 문제 해결, 국내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가 소득 감소
미국의 경제 불황 → 원조 감소, 무상 원조가 유상 차관으로 바뀜 →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
6.25 전쟁 중 피란민이 도시로 몰림 → 도시 집중 심화 → 날품팔이, 무허가 판잣집에 주거
많은 사람이 자녀 교육에 힘을 기울임, 초등 의무 교육 실시, 공립 학교 설립 → 문맹률 감소
남성이 죽으며 여성의 역할이 커짐, 많은 사람이 이주하며 촌락 공동체 의식이 약해짐
미국식 대중문화가 유입되어 전통적인 가치관과 충돌하기도 함
1960. 3. 15.	정부통령 선거 실시
	3.15 부정선거	80대의 고령인 이승만 →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 선거
		[4할 사전 투표] 해당 지역 4할 정도의 기권표를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도록 함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 투표] 공작원들이 자유당 측 선거 위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함에 넣도록 함 [야당 참관인 축출] 민주당 측 참관인을 매수하거나 축출함
		부정 선거 규탄 시위
1960. 4. 11.	김주열 학생 시신 발견 → 시위 확산
1960. 4. 18.	시위를 마친 고려대 학생들이 정치 폭력배의 습격을 받음
1960. 4. 19.	4.19 혁명	대규모 시위 → 경찰 발포, 계엄령 선포
1960. 4. 25.	대학교수 200여 명이 시국 선언 발표 후 가두시위(길거리 시위)
1960. 4. 26.	이승만 사퇴 후 미국 망명

 

내각 책임제

1960. 4. 27.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 수립
1960. 6. 15.	3차 개헌	양원제(입법부 둘)와 내각 책임제(다수 의석 정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
1960. 8. 12.	제4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승리 → 대통령 윤보선(상징적인 존재), 국무총리 장면(실질적인 권한)
지방 자치제		시장, 도지사, 면장, 면 의원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미국 원조 경제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자 함
국토 건설 사업 추진		도로와 교량 건설 등
민주화 운동이 활발해짐		학생: 학도 호국단 폐지 주장, 학원 자율화를 요구 교사: 노동조합 조직 그 외: 6.25 진상 조사, 통일 주장 등
윤보선(구파)와 장면(신파) 사이의 정치적인 갈등이 심함, 부정 선거 책임자 처벌에 소극적, 친일파 청산과 제주 4.3 사건의 진상 규명을 제대로 못 함

 

5.16 군사 정변

1961. 5. 16.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과 정부의 군비 축소 계획에 대해 일부 군인들이 불만을 품음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들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킴
	[군사 정변 세력]	'혁명 공약' 발표
		비상계엄 선포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만들어 군정을 실시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
		지방 자치제 중단
~	[군사 정부]	반공 체제 강화, 경제 개발, 사회 안정
		부패 공직자와 폭력배 처벌
		농가 부채를 줄임, 농산물 가격을 안정
	[군사 정부]	사회가 안정되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민주 공화당을 비밀리에 조직
		정치 활동 정화법을 발표하여 주요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
	5차 개헌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입법부 하나)
1963. 10. 15.	제5대 대통령 선거	민주 공화당 후보로 박정희 당선
박정희 정부의 취약한 정통성 → 경제 개발을 최우선		미국이 한일 국교 정상화 요구
		자금 마련을 위해 일본과 국교 정상화 회담 시작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일본의 반성, 사과,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항
1964. 6. 3.	시위와 반대 집회 확산 → 휴교령과 계엄령 선포, 학생과 시민 체포
1965. 6. 22.	한일 협정 체결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얻음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독도 문제 해결 X
1964 ~ 1973	미국이 베트남 파병을 요청 → 한국 군대를 파견
	[브라운 각서] 체결	국군의 전력 증강과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을 제공받음
		파병 군인들의 송금, 군수 물자 수출, 건설업체의 베트남 진출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임
		고엽제 피해자와 라이따이한 등의 문제가 남아 있음
1967. 5. 3.	제6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당선
1968. 1. 21.	1.21 사태	북한이 보낸 무장 게릴라가 청와대를 습격 → 긴장 고조
1969. 7. 25.	[닉슨 독트린] 발표	냉전 체제 완화
		미국이 중국과 관계 개선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
		주한 미군 감축
		반공을 내세우던 박정희 정부가 불리해짐
1969. 9. 14.	3선 개헌 (6차 개헌)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함, 여당 의원들만 따로 모여 편법적으로 개헌안 통과
1971. 4. 27.	제7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당선
1972. 7. 4.	남북한 당국자가 비밀리에 상호 방문 →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1972. 10. 21.	(10월 유신)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산
	유신 헌법 (7차 개헌)	대통령 임기 6년, 중임 제한 X
		통일 주체 국민 회의 → 대통령 선출권, 대통령의 추천으로 국회 의원 1/3을 뽑기
		대통령이 긴급 조치 발동 가능
1972. 12. 23.	제8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당선
1973. 8. 8.	김대중 납치 사건	일본 도쿄에서 유신 반대 운동을 준비하던 김대중이 괴한들에게 납치됨
1973. 12. 24.	장준하와 백기완 등 지식인들이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 전개
1974. 4. 3.	제2차 인혁당 사건	중앙정보부가 인민 혁명당이라는 간첩단을 조작하여 체포함
1975. 5. 13.	긴급 조치 9호	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선전할 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 O
1976. 3. 1.	3.1 민주 구국 선언	재야인사(민간인)들이 명동 성당에 모여 유신 체제를 비판함
1978. 12. 12.	제10대 총선	신민당(야당)이 민주 공화당(여당)보다 높은 득표율을 획득함
	제2차 석유 파동 → 경제적 어려움 →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
1979. 8. 9.	YH 사건	박정희 정부가 신민당사에서 농성(시위) 중인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함
		항의하는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의원직에서 재명함
1979. 10. 16.	부마 민주 항쟁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철폐와 독재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됨
1979. 10. 26.	10.26 사태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

 

5.18 민주화 운동

1979. 12. 6.	통일 주체 국민 회의 → 제10대 대통령 선거	최규하 당선
1979. 12. 12.	12.12 사태 (생일 집 잔치)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권을 장악함
(신군부)		계엄령 유지, 헌법 개정 지연, 정치 개입 본격화
서울의 봄		학생과 민주 인사들이 신군부 퇴진, 계엄령 철폐, 유신 헌법 폐지 등을 요구
1980. 5. 17.	(신군부)	계엄령 전국 확대, 정치 활동 금지
		국회와 대학 폐쇄, 민주화 운동 세력과 신군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체포함
1980. 5. 18.	5.18 민주화 운동	비상계엄 확대와 휴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남 → 공수 부대원을 투입하여 진압 → 시위 확산
1980. 5. 21.	계엄군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발포함 → 시민들이 무기로 무장하고 시민군을 조직함
	계엄군은 언론을 통제하여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가며 외곽을 봉쇄하고 진입과 통신을 차단함
광주 시민들의 수습 위원회 조직		구속자 석방, 비상계엄 철폐 등 요구 → 진압됨
1980. 5. 27.	탱크와 헬기를 동원하여 전남 도청 시민군을 진압함
1980. 5. 31.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설치	국정 장악,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 교육대로 끌어감, 군대식 훈련과 노동을 강요함
1980. 8. 27.	제11대 대통령 선거	전두환 당선
(신군부)	8차 개헌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
		대통령 간선제
1981. 1. 15.	민주 정의당 창당
1981. 2. 25.	제12대 대통령 선거	전두환 당선
(전두환 정부)	강압 정치	언론사 통폐합, 기사 내용을 검열하고 단속함
		학생 운동과 노동 운동 등 민주화의 요구를 탄압,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을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함
	유화 정책	대입 본고사 폐지, 과외 금지, 중고생의 두발과 교복 자율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 해외여행 자유화, 프로 스포츠 육성
	각종 권력형 부정과 비리 사건 → 국민의 불신과 불만 상승

 

6월 민주 항쟁

1986. 6. 6.	부천 경찰서 성 고문 사건
1987. 1. 19.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 4. 13.	4.13 호헌 조치 발표	전두환 대통령의 간선제 고수
1987. 5. 27.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 결성	야당, 종교계, 학생 운동 조직 등 직선제 개헌과 전두환 정권 퇴진 운동 전개
1987. 6. 9.	대학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 피격
1987. 6. 10.	6월 민주 항쟁	시민들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침
1987. 6. 29.	6.29 민주화 선언	전두환 정부는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 등 발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