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통합사회] 2학기 1차 지필평가

인권

1. 인권

[의미]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특징]

천부성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하늘이 부여해준 당연한 권리 ≒ 자연권(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권리)
보편성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과 상관 X, 모든 사람이 누리는 권리
불가침성	누구도 빼앗거나 무시할 수 없는 권리

 

2. 카렐 바작의 '인권 3세대론'

1세대 인권 목록 (자유)	2세대 인권 목록 (실질적 평등)	3세대 인권 목록 (박애)
생명, 자유, 안전, 노예 X, 고문 X 등	사회 보장, 노동, 휴식, 의료, 교육, 문화 등	자기결정권, 평화권, 재난 구제, 환경권 등

 

3. 인권 확장의 역사

근대 이전	신분에 따라 누리는 권리가 제한됨, 대다수의 사람이 왕과 소수귀족에게 부당한 억압과 차별을 받음
	마그나 카르타	의회 승인으로 세금 부과, 법에 따라 체포
시민 혁명기	천부 인권 사상의 확산(기존 왕권신수설 하락) → 여러 시민혁명 발생 →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의 보장
	영국 명예혁명	왕권 제한,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 시작
	미국 독립 선언문	버지니아 권리 장전 → 행복 추구권 규정
	프랑스 혁명	천부 인권, 자유권, 저항권, 국민 주권, 권력 분립, 소유권 불가침의 원칙 등 규정
산업혁명 이후	차티스트 운동	선거권 확대, 비밀 투표 등을 요구 (부자 → +노동자)
	여성 참정권 운동	여성 참정권 부여
세계 대전 이후	세계 인권 선언	국제 인권 규약 채택
	인종 차별 철폐 협약	어떤 형태의 인종 차별도 허용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

 

4. 현대 사회에서의 인권 확장

주거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
안전권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환경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문화권	누구나 문화 생활에 참여하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 표현할 권리
잊힐 권리	인터넷상으로 유포되는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삭제, 수정 요청할 권리

 

5.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 제도

국민 주권의 원리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국민 선거 → 대통령, 국회 의원)
권력 분립의 원리	국가 권력을 나누어 견제, 균형을 이룸 → 독재 X
법치주의	국가의 운영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따름
입헌주의	국가 운영, 국민 생활의 모든 부분 → 헌법에 따름

 

6. 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

헌법 재판소	위헌 법률 심판	재판 받는 중 '법 ≠ 헌법 여부' 판단
	헌법 소원 심판	일상 생활 중 '법 ≠ 헌법 여부'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된 국가기관(입법, 사법, 행정부 영향 X)

 

7.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소극적 (간섭 X)	자유권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 침해 X	국가로부터의 자유
	평등권	인종, 성별, 종교, 신분 등에 따라 차별 X
적극적 (요구)	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사회권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요구할 권리	국가에 의한 자유
	청구권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	국가에의 자유

 

8. 헌법에 명시된 개별적 기본권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권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자유권
제24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참정권
제26조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청구권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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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실현

1. 준법 의식

[의미] 법이나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기능] 정의 실현,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공동선 실현, 국가 공동체 유지 등

 

2. 시민 참여

[의미] 정부의 정책 결정, 집행 ← 일반 시민 직접 참여

[유형]

1. 선거: 국민의 대표를 선출
2. 이익 집단 활동: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 실현
3. 시민 단체 활동: 공동체의 삶 개선
4. 언론: 게시물, 댓글로 의견 표현
5. 자원봉사 활동
6. 1인 시위

 

3. 시민 불복종

[의미] 잘못된 법, 정책에 비폭력적 수단으로 복종을 거부하는 것

[정당화 조건]

공익성	자신의 이익 추구 X, 사회 정의 실현이 목표
비폭력성	목적 달성을 위한 폭력적인 행위 금지
처벌 감수	위법 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아들이고서라도 참여할 의사 O
최후의 수단	다른 모든 합법적 수단에도 해결 X일 경우에만 마지막으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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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문제

1. 사회적 소수자

[의미] 사회의 주류 집단에게 차별 받는 사람들(신체적, 문화적)

[사례] 장애, 성별, 이주민, 연령, 성적 취향 등

 

2. 차별 양상과 해결 방안

장애인	이동권(교통수단), 교육 · 취업에서의 차별	도우미를 지원, 이동 관련 시설 확충
결혼 이민자	언어 소통, 문화적 차이	문화 지원 프로그램 제공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확대

 

3. 청소년 노동권 침해

[권리] 성인과 동등한 노동 조건 보장, 위험 · 유해 업종 근무 X, 노동 시간 제한

[문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근로 계약서 X

[해결방안] 노동권에 대한 지식 갖춤, 법률과 제도 보완

 

4. 청소년 아르바이트

1. 만 15세 이상
2. 부모님 동의서 + 나이 증명서
3. 근로 계약서
4. 성인과 동일한 최저 임금
5.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까지
6.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 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
7. 일주일 개근, 15시간 이상 일할 시 하루의 유급 휴일
8. 위험한 일, 유해 업종 X
9. 다치면 치료, 보상
10. 상담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휴게 시간] 4시간 일하고 30분 쉼, 근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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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1. 자본주의

[의미] 사유 재산제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함

 

2. 자본주의의 역사

	배경	특징
산업 자본주의	절대 왕정의 중상주의 정책(수출 권장, 수입 막기)	국가의 경제적 개입 O
독점 자본주의	산업 혁명으로 대량 생산 가능,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거대한 소수 기업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함
수정 자본주의	대공황,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구매력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
신자유주의	석유 파동	자유로운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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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

1. 합리적 선택

[의미]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선택

편익	어떤 선택으로 얻게 되는 만족 · 이익
기회비용	어떤 선택으로 포기하는 것의 가치
매몰 비용	이미 지불해 회수 불가능한 비용

 

2. 합리적 선택의 한계

• 개인의 합리적 선택 ≠ 사회 전체의 효율적
• 독점 시장 · 과점 시장의 이윤 추구 →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

 

3. 경합성과 배제성

[경합성] 1회용

[배제성] 유료

	경합성 O	경합성 X
배제성 O	사적 재화(아이스크림)	클럽재(영화)
배제성 X	공유 자원(물고기)	공공재(도로)

 

4. 시장 실패

불완전 경쟁	독점 시장 / 과점 시장이 담합 → 이윤 추구 → 비효율적 자원 배분
공공재의 부족	무임승차 → 공공재 공급에 자원 배분 ↓
외부 효과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게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함, 적정한 수준보다 많이 생산 또는 소비됨
	외부 경제	혜택 O, 대가 X → 생산, 소비 감소
	외부 불경제	손해 O, 보상 X → 생산, 소비 증가

 

5. 비합리적 소비

편승 효과	다른 사람, 유행에 따른 소비
속물 효과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물건을 소비
베블런 효과	자신의 부, 소득을 과시하고자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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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체

1. 정부의 역할

공정한 경쟁 촉진	독과점	담합이나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
공공재 생산	무임승차	정부가 직접 공급 → 시장 실패를 개선
외부 효과 개선	외부 경제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 생산, 소비 증가
	외부 불경제	세금, 벌금 부과 → 생산, 소비 감소
빈부 격차 문제 개선	불공평한 분배	소득 재분배 정책(사회 보장 제도, 누진세 등) → 소득 불균형 해소

 

2. 기업의 역할

기업	가계에서 노동, 자본, 토지 → 임금, 이자, 지대 등을 제공
기업가	기업의 생산성 증가, 소비자의 만족 증가,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자기 주도형 삶의 자세
	기회를 발견하고 포착함
	한정된 자원으로 혁신적으로 도전함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조직과 기업을 경영할 역량
	공유 가치를 창출

 

3. 노동자의 역할

[역할] 기업에 노동력 제공 → 임금으로 경제 생활

[권리]

단결권	단체를 결성할 권리
단체 교섭권	기업가와 협약할 권리
단체 행동권	파업으로 대항할 권리

[역할] 성실하게 업무, 끊임없는 노력, 더 나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

 

4.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 주권	소비자의 행동이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방향을 결정함
합리적 소비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만족을 얻는 소비
윤리적 소비	윤리적 가치 판단 → 기업의 건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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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업

1. 국제 분업 및 무역

국제 분업	국가 별로 유리한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것
무역	국경을 넘어 상품,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을 거래하는 것
비교 우위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상품을 생산 O

 

2. 긍정적인 영향

세계 무역 기구(WTO)의 등장 → 국제 무역 확대

1.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의 폭 확대
2. 기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 → 생산량이 많을 수록 생산비 감소
3. 자원 부족이나 기술력 부족 문제를 무역을 통해 해결

 

3. 부정적인 영향

1. 경쟁력이 떨어지며 국내 산업이 위축 → 일자리 감소
2. 국가 간 상호 의존도 증가 → 독자적 경제 정책 시행이 어려움
3. 국외의 경제 불황 → 국내 경제에 영향
4. 국가 간 빈부격차 증가